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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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D GC04201040
한자 釜林事件
영어의미역 Students’ Espionage Scandal in Busa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차성환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인물/단체 최병국|이상록|고호석|이호철|김희욱|송세경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1년 7월연표보기 -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가 관련자 검거 시작
    종결 시기/일시 1983년 12월연표보기 - 관련자들, 형 집행 정지로 출소
    전개 시기/일시 1981년 9월 - 재판 진행
    발생|시작 장소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정의]
1981년 전두환(全斗煥) 정권의 통치 기반 확보를 위해 부산 지역의 민주 세력을 반국가 단체[부림] 구성원으로 조작한 사건.

[역사적 배경]
전두환 정권은 집권을 위해 유혈을 불사했고 집권 후에는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용공 사건을 조작하였다. 서울의 ‘학림’과 ‘무림’, 부산의 ‘부림’, 광주의 ‘횃불회’, 대전의 ‘한울회’, 군산의 ‘오송회’, 공주의 ‘금강회’ 등 1981년까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지역별로 발생하였다. 부림 사건은 부마 항쟁 때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던 부산 지역 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1981년에 실현된 것이었다.

[경과]
1981년 7월부터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는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회 과학 독서 모임을 했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부산 지역의 민주 인사를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의 시경 대공분실에 영장 없이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체포된 이들은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되어 구타는 물론 물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당하였다. 그 결과 독서 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 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되었다.

날조된 조서를 바탕으로 9월 7일 이상록[부산대학교 졸업, 선반공], 고호석[교사], 송세경[회사원], 설동일[농협 직원], 송병곤[부산대학교 졸업, 공원], 노재열[부산대학교 4학년], 김희욱[교사], 이상경[부산대학교 1년] 등 8명이 1차로 구속되었고, 10월 5일 김재규[상업], 최준영[설비 사무사], 주정민[부산대학교 졸], 이진걸[부산대학교 4년], 장상훈[부산대학교 졸업], 전중근[공원], 박욱영[부산공업전문대학 졸업; 부산수산대학교와 합병하였고 현재 이름은 부경대학교이다], 윤연희[교사] 등 8명이 2차로 구속되었다. 이듬해 4월 도피 중이던 이호철[부산대학교 졸], 설경혜[교사], 정귀순[부산대학교 졸업] 등 3명이 3차로 구속되었고, 대학 시위 중에 구속된 김진모, 최병철, 유장현[이상 부산대학교 4년]과 탈영병 김영까지 연루되어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반국가 단체 ‘부림’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함께 기소되었지만,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단체나 조직은 애초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대면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부림이라는 명칭도 ‘부산의 학림(學林)’이라는 말을 줄여 붙인 것이었다. 오로지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유령 단체가 부림이었고, 그런 유령 단체를 조작한 사건이 부림 사건이었던 것이다.

[결과]
검사는 구속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법원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변론은 이흥록, 노무현(盧武鉉), 정차두 변호사 등이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고문당한 청년,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림 사건은 뒤이어 일어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궤멸시키다시피 한 계기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운동가들을 단련시켜 민주화 운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재야 세력이 더욱 조직화되었으며 양심수 가족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편 당사자들은 부림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합법적인 공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출소 이후 공개 기구 건설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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