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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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D GC04201053
한자 東義大事件
영어의미역 Protests of Dong-eui University Students
이칭/별칭 동의대 5·3 사건,동의대 5·3 항쟁,동의대 5·3 사태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가야동 산2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교열

    [상세정보]

    성격 민주화 운동
    관련인물/단체 노무현|문재인|동의대학교|동의대학교 총학생회|5·3 동지회|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9년 5월 3일연표보기 - 경찰 진입 시, 동의대학교 중앙 도서관 7층 복도에서 화재 발생
    종결 시기/일시 1989년 5월 3일연표보기 - 전투 경찰 7명 사망, 10명 중경상 피해
    발단 시기/일시 1989년 5월 1일 - 가야3파출소장, 시위대를 향해 총기 난사
    전개 시기/일시 1989년 5월 2일 - 시위대가 전투 경찰 5명을 붙잡아 중앙 도서관에 감금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2년 4월 27일 -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0년 1월 19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동의대 사건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발생|시작 장소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지도보기
    종결 장소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지도보기
[정의]
1989년 5월 3일 동의대학교에서 시위 진압 도중 진압 경관 7명이 사망한 사건.

[개설]
1989년 5월 1일 권위주의적 노태우(盧泰愚) 정권에 항의하며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하던 도중 가야3파출소장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5월 2일 학생들은 총기 난사 규탄 시위 도중에 시위대 속에서 정보 수집 중이던 전투 경찰 5명을 붙잡아 중앙 도서관에 감금시켜 놓고 총기 난사에 대한 해명 및 연행 학생 9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학·학생회·경찰 사이에 평화적 협상이 결렬되자, 경찰은 5개 중대 8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 100여 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중앙 도서관에 대한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도서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 작전을 전개하던 전투 경찰 7명이 소사 또는 추락사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의대 사건은 한국 학생 운동 사상 최다의 인명 피해를 낳았으며, 최대의 구속자, 최고형의 징역형 등으로 법적 결론이 맺어진 최악의 비극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화염병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이 검찰 측에 의해 명확히 규명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하여 학생들이 진압 경찰들을 살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인 양 혹독하게 매도되었다. 이러한 언론의 여론 몰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학생 운동의 폭력성, 과격성, 비도덕성을 비난하였다. 정치권 또한 여야 만장일치 합의하에 「화염병 처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치권의 진상 조사단 역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역사적 배경]
1989년 당시 ‘중간 평가 국민 투표’ 요구에 직면해 있던 노태우 정권은 빈발하는 노동자·농민·학생 운동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사회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그해 3월에는 문익환(文益煥) 목사가 방북하면서 공안합동조사본부가 발족되는 등 공안 정국도 조성되었다. 부산의 대학가에서도 4월에 부산교육대학 학생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동아대학교에서는 학원 정찰소가 발견되는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노태우 정권에 대한 감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면의 반전은 당시 정권의 정치적 과제이기도 했는데, 그 계기를 바로 ‘동의대 사건’이 제공한 것이었다.

[경과]
진압 결과 5월 3일에 연행된 학생들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검찰과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 발표와 언론의 대대적인 여론 몰이 식 왜곡 보도로 이미 ‘살인마’, ‘폭도’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99명의 연행 학생 중 72명의 학생들이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무기 징역 1명, 징역 20년 1명, 징역 15년 2명, 징역 13년 1명, 징역 12년 1명, 징역 7년 4명 등 30명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26명이 1심과 2심에서 집행 유예로 석방되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30여 명은 대법원 상고 기각과 함께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흩어져 복역하였다. ‘동의대 사건’에 관련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문교부 휴교령 조치와 함께 학교로부터 제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집행 유예로 석방된 46명의 학생들 중에서 25명이 강제 징집당하였다.

당시 학생 변호를 위한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 대통령인 노무현(盧武鉉) 변호사 등이 맡았다.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재판도 있었지만, 진상 규명을 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사건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월 1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산하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가 ‘동의대 사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고문 강압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과정에 대한 조사 신청을 기각하였다.

[결과]
동의대 사건은 권위주의적인 노태우 정권에 대한 팽배했던 사회 전반의 불만 국면을 결정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진압 경관 7명의 죽음을 몰고 온 이 사건은 정부와 언론의 여론 몰이와 함께 학생 운동의 방법과 도덕적 정당성에 커다란 타격은 물론 공안 정국 조성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을 포함한 민족·민주 운동 전체는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학생 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면서 차츰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당시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들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되고 왜곡되었음이 시대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의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당시 진압 작전은 어떠한 선무 방송도 안전시설도 없이 전개되었다.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나 진압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화재와 관련된 시너도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사법부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폭발적인 화재의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그리고 5·3 동지회 등은 당시 피해자와 그 유족, 변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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