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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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D GC04205495
한자 東萊被虐殺者合同葬儀委員會事件
영어의미역 Incident of the Joint Funeral Committee for the Victims in Dongnae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기진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인물/단체 국민보도연맹|5·16 혁명 재판부|이승만|박정희
    발생|시작 시기/일시 1960년 9월 5일연표보기 - 동래유족회 결성
    종결 시기/일시 1961년 5월 16일연표보기 - 5·16 쿠데타로 종결
    발생|시작 장소 화지산 정상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지도보기
    종결 장소 화지산 정상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지도보기
[정의]
1960년 4·19 혁명 직후 동래 지역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유족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좌절된 사건.

[역사적 배경]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4·19 혁명으로 붕괴되자 전국 각지에서 유족들이 들고 일어났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승만 정권이 이어지면서 10년 가까이 가족의 유골조차 수습하지 못하다가,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경과]
전국적으로 유족회가 결성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1960년 9월 5일 당시 경상남도 동래군에서도 한원석, 김세룡, 추월량, 송철순 등 4명이 동래유족회를 결성하였다. 동래유족회는 유족들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곽상훈 국회 의장에게 학살의 주범인 군·경을 처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22일 부산과 동래군 일원에서 유골을 수습해 현재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화지산 정상부에 합동 묘지를 만들고 높이 1.2m, 폭 90㎝ 크기의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이 비석에는 동래군 지역에서 신고된 피학살자 36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동래유족회는 그해 10월 28일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묘지에서 위령제를 열었다.

[결과]
그러나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유족회 활동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쿠데타 세력은 1961년 6월 22일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8개 유족회 간부 28명을 특수 반국가 행위죄로 기소하였다.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3년 6개월이나 소급 적용되는 위헌 법률이었다.

혁명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7일 기소된 유족 가운데 15명에게 사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 재판에서 동래유족회를 이끈 송철순[검찰 구형 12년], 김세룡[검찰 구형 12년]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한원석, 추월량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쿠데타 세력은 화지산 합동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불태우고 위령비는 사흘 동안 망치로 깨뜨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철길에 뿌렸다.

[의의와 평가]
5·16 쿠데타가 없었다면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이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가해자와 생존 피해자, 유족 등 모두가 생존해 있었고 학살 현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데타 세력은 관련 기록을 모조리 압수해 파기해버렸고 피해자 무덤까지 파헤쳤다.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학살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힌 비극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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